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란? 기업이 시행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험이 실제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크기를 평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실행하도록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생산성과 이미지를 높이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기업이 왜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속에서 위험성 평가가 가지는 의미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대 효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정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목적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수 법규와 관련 있습니다.
핵심 절차	사전 준비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기록 및 공유
기대 효과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개선, 법규 준수 강화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내 기계·설비, 작업 환경, 작업 방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꼼꼼히 찾아냅니다.

찾아낸 위험 요소가 실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강도)가 발생할지를 함께 고려하여 그 위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유하여 모두가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셋째,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치료비, 보상금)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생산 중단, 장비 파손, 대체 인력 투입, 기업 이미지 하락)까지 고려하면 그 손실은 막대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이러한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 및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절차 알아보기

위험성 평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6단계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전 준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고, 평가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평가 대상 공정이나 장소를 정하고 필요한 자료(안전보건규정, 기계설비 목록, 과거 사고 사례 등)를 수집합니다.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근로자 면담, 작업 분석 등을 통해 작업과 관련된 모든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들을 찾아냅니다. "무엇이 어떻게 사고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3. 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빈도)과 사고 발생 시 중대성(강도)을 조합하여 위험의 크기를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렬식, 산출식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 위험 수준을 정량화합니다.

4.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 크기가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미리 정해둔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 감소 대책 수립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합니다.

5.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대책은 보통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 보호구 지급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용합니다. 실행 후에는 그 효과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6. 기록 및 공유: 위험성 평가의 전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평가 결과와 위험 감소 대책,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 모두가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기대 효과

위험성 평가를 꾸준히 수행하는 기업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입니다. 잠재적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통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이어집니다.
안전한 환경은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사고 예방은 곧 각종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게 되어 법적 분쟁이나 처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중 하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바로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증거가 됩니다.
경영책임자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가 실행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감소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험성 평가 시 꼭 기억해야 할 점들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실시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 변경, 새로운 기계 도입,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 즉시 수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참여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실제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셋째,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활용이 중요합니다. 평가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감소 대책을 실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기록은 법적 증거 자료가 되며, 다음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넷째, 실행된 대책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위험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다시 평가하여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근로자들이 정확히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나요?

A1.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2. 위험성 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A2. 위험성 평가는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로 나뉩니다.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수시 평가는 공정 변경, 설비 신규 도입,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주요 상황 변화 시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Q3. 위험성 평가는 누가 담당해야 하나요?

A3.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장 대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생산부서 관리자, 그리고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여 팀을 구성하여 실시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주도합니다.

Q4. 위험성 평가 결과를 꼭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A4. 네, 평가 결과와 위험 감소 대책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작업 환경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도록 해야 안전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게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위험성 평가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 평가 미흡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 등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Q6. 위험성 평가 시 꼭 기록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6.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결과, 위험 감소 대책, 근로자에게 알린 사항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7.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하게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7. 소규모 사업장(예: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시기별 실시규정' 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8. 위험성 평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8. 네, 사업주 및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통해 평가 방법을 배우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Q9. 유해·위험 요인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A9. 작업 표준 분석, 체크리스트 활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토, 과거 산업재해 기록 검토, 현장 작업 관찰 및 근로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여 활용합니다. 모든 작업과 장소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위험성 평가 관련 자료나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가이드라인, 표준 서식, 교육 정보 등)를 다운로드받거나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터혁신본부나 민간 재해 예방 기관에서도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